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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이 논문은 미국의 Plea Bargaining(답변협상) 제도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미국의 Plea Bargaining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데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우리 형사 절차에 Plea Bargaining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0년 동안 선진 각국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장차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고, 나아가 신속한 형사 절차의 확보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형사 절차의 구현이라는 사법개혁 이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특히 미국과 달리 대륙법계의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무릇 미국의 Plea Bargaining이란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범죄에 관한 협조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의 협상과 명시적인 합의 절차를 말한다.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답변협상제도라고 말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과 검찰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양형 감경을 통해 유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는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Plea Bargaining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학자들은 이 제도의 공정성과 강제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또 이 제도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 절차의 목적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Plea Bargaining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형사사법제도 중 하나로 확립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약 95%가 Plea Bargaining의 결과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Plea Bargaining을 폐지하자는 주장보다는 이 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더 많다. 특히 최근에는 개혁안으로서, 이 제도의 정확성과 당사자 사이의 교환 적정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대만, 아르헨티나가 각각 Plea Bargaining을 도입하였고, 일본은 2015년 Plea Bargaining과 유사한 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법무부가 조직범죄ㆍ부패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한 자에게 그 대가로 불기소 처분이나 형의 감면을 하는, 넓은 의미의 협상제도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ㆍ형벌감면제도를 입법 예고하자 Plea Bargaining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입법은 끝내 무산되었다. 그러면 Plea Bargaining에 대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입법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범죄는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형사 절차의 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원과 검찰에 더 큰 비용과 노동 집약적인 형사 절차를 요구한다. 그런데 법원은 쇄도하는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결국, 과중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법부와 법원은 형사절차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단축된 형사 절차를 도입한다. 이제 모든 권리가 보장된 완전한 형사 절차는 더는 법원이 감당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Plea Bargaining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도 합의에 따른 형사 절차, 즉 Plea Bargaining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Plea Bargaining에 대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바로 이러한 형사사법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사법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의 업무 부담은 과중하다. 그리고 이러한 현 실태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대폭 증원이 없는 한, 또 사건 수에 대한 획기적인 감소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판사와 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충실한 수사와 재판의 구현, 신속한 재판의 확보, 국민의 사법신뢰 획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그 방안 중 하나가 미국의 Plea Bargaining을 도입하는 것이다. Plea Bargaining은 영국과 미국의 보통법이 추구하는 능률적 규범의 경향을 반영한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이해하고 생각한 것을 제도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해 주고, 사건 수를 대폭 줄여준다. Plea Bargaining은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형사 절차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형사사법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자 사법개혁이 추구하는 이념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Plea Bargaining의 도입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일치하고, 또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우리에게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모든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더욱이 미국 따라 하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형사 절차의 근본적인 틀을 뜯어고치거나 틀 자체를 바꿔서도 안 된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 특히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나라들이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미국의 Plea Bargaining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의 법률을 모델로 하여 우리의 형사 절차에 Plea Bargaining을 도입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Plea Bargaining이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므로 미국의 Plea Bargaining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기상조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와 미국의 그것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한적 Plea Bargaining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Plea Bargaining의 시기는 공소 제기 후 1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제한하고, 그 대상 범죄 중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제외하며, 또 협상은 기소협상이 아닌 양형권고협상에 국한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Plea Bargaining에 관한 입법안은 제한적 입법안으로서 하나의 시험적 시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차 이 논문에서 제시한 입법안을 시행한 결과 그것이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로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비로소 미국의 Plea Bargaining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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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 Study on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U.S. Plea Bargaining- Park, Jong Soo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Prof. RHEE, JOOWON This article examines Plea Bargaining in the 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whether we need to introduce U.S. Plea Bargaining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or not. In short, the introduction of U.S. Plea Bargaining in our criminal system is affirmatively required. One of the reasons is that many developed countries of an inquisitorial system used in some countries with civil legal system, such as Germany, Italy, France, Japan, or etc.,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Plea Bargaining in their criminal justice system or have a plan to adopt it in the future. Additionally, U.S. Plea Bargaining allows for cases to be resolved promptly, and the practice of Plea Bargaining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as an effort to administer justice more fairly and efficiently. Plea Bargaining is an agreement between a defendant and prosecutor where a defendant agrees to plead guilty to some or all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in exchange for concessions from the prosecutor. Plea Bargaining allows prosecutors to focus their time and resources on other cases, and reduce the number of trials. Also, the most significant benefit of Plea Bargaining, in terms of the defendant's view, is to take away uncertainty of criminal trial and to avoid the maximum sentence. However, U.S. Plea Bargaining has been criticized over decades. Many U.S. commentators have criticized Plea Bargaining due to fundamental fairness of the process and force of the act, with some calling for its abolition. They have also criticized potential risks and issues concerning the search for truth in criminal procedures. In spite of these counter claims, Plea Bargaining has not been abolished, and currently recognized as a predominant method of criminal procedures in the U.S. Today, over 95 percent of convictions are obtained their guilty pleas, and the vast majority of guilty pleas are decided in the Plea Bargaining procedure. Nowadays, in the U.S., many people claim that Plea Bargaining is required to be reformed than just being abolished. Especially, recent reform proposals have focused on the issues of a right to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balanc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procedural justice, or propriety during the Plea Bargaining procedures. Plea Bargaining has been legislated in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many developed countries due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Court recogniz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mass volume of cases in the due process due to increasing criminal cases, required relatively labor-intensive and high cost. The Court noted the resulting effects on overworked attorneys, prosecutors and judges, as well as the pressure those case volumes put on attorneys to clear cases from a docket without giving adequate attention to the defendant standing before the Court. Thus, the significance of Plea Bargaining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In considering our criminal procedure system, many judges and prosecutors have suffered from their heavy workload for a long time. Reducing workload imposed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to be considered. It is also requir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promoting efficiency, lessening the cost of eventual trial, avoiding lengthy appeals. One of the suggestions is introducing U.S. Plea Bargaining System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s an effort simplifying the criminal procedure to promoting efficiency, lessening the cost and time occurred from the trials. Our criminal justice system has pursued procedural efficienc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right to a speedy trial). In that sense, Plea Bargaining will be an appropriate criminal justice system to be introduced in South Korea. Therefore, it is argued that U.S. Plea Bargaining is required to be introduced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point to consider. There have been many counter-argument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n our country. Also, there are many Korean people who do not want to adopt this system in South Korea. Thus, in order to adopt U.S. Plea Bargaining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accurate understanding and public perception of this system are required. In spite of many benefits of Plea Bargaining, if there is no adequate environment to adopt U.S. Plea Bargaining in South Korea, it would not be easy in its adoption because the law should reflect society. The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problematic in terms of whether we adopt it fully like U.S., or we adopt it partially like Germany, France, Italy, or Taiwan. Also, the reform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for the U.S. Plea Bargaining to be introduced. Currently, negative perceptions of U.S. Plea Bargaining are predominated in our inquisitorial system. Furthermore, theoretically, although Plea Bargaining has harmonized with search for truth, presumption of innocence, or guilty principles in criminal procedures, thorough examin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compatibility with principles of law, principles of immediacy and orality, or publicity in criminal procedures. Thus, full adoption of U.S. Plea Bargaining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would be oppressive and impractical. Partial, gradual and slow introduction of U.S. Plea Bargaining are required. To support this claim, this paper strongly suggested sentence recommendation agreements, as a part of sentence guideline, limited to certain cases except the one being heard by a collegiate panel of three judges. Legislative bill, suggested in this paper, will be a kind of experimental attempts. Therefore, partial, gradual and slow adoption of U.S. Plea Bargaining has been supported here. Later, when legal stability of the new legal system are furthered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t can be discussed that we gradually enlarge the adoption of U.S. Plea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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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Plea Bargaining의 개념과 형사소송구조

제1절 Plea Bargaining의 개념
Ⅰ. 서설
Ⅱ. Plea Bargaining의 개념
1. 미국의 형사절차 개요
2. Plea Bargaining의 개념
3. 개념 정리
Ⅲ. 법 제도 및 양형 지침과의 관계
1. 법 제도와의 관계
2. 양형 지침과의 관계
Ⅳ. 연방 형사소송규칙
1. 개요
2. 연방 형사소송규칙상 유죄답변의 “자발성”의 개념
가. 개념
나. “자발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3. 유죄답변 시 피고인에게 조언하고 질문할 사항

제2절 Plea Bargaining의 유형
Ⅰ. 개요
Ⅱ. Plea Bargaining의 유형과 활용 실태
1. 개요
2. 기소협상
3. 양형권고협상
4. 양형보장협상
5. 관련문제
6. 협상의 활용 실태
7. Plea Bargaining과 판사 ? 검사의 권한과의 관계
Ⅲ. 특별한 Plea Bargaining(ad hoc Plea Bargaining)
1. 개념
2. 유형
3. 평가

제3절 Plea Bargaining과 형사소송구조
Ⅰ. 서설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개념과 기능
Ⅲ.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차이
1. 형사소송구조에 대한 차이
2. 용어에 대한 차이
Ⅳ. 형사소송구조와 Plea Bargaining과의 관계
1.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의 구조와의 관계
2.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의 이념과의 관계
3. 당사자의 자율성 및 참여와의 관계
Ⅴ. 현대적 의미

제3장 미국의 Plea Bargaining의 기원과 찬반 논쟁 및 개혁 쟁점

제1절 기원
Ⅰ. 서설
Ⅱ. 1920년대
1. Justin Miller의 주장
2. Raymond Moley의 주장
3. 평가
Ⅲ. 1970년대
1. Milton Heumann의 주장
2. John H. Langbein의 주장
3. Albert W. Alschuler의 주장
4. Lawrence M. Friedman의 주장
Ⅳ. 1990년대
1. Mike McConville과 Chester Mirsky의 주장
2. Mary E. Vogel의 주장
3. Malcolm M. Feeley의 주장
Ⅴ. 2000년대
Ⅵ. 평가

제2절 찬반 논쟁
Ⅰ. 개요
Ⅱ. 찬성하는 주장
1.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가. Brady 판결
나. Santobello 판결
다. Hayes 판결
라. Ruiz 판결
마. 평가
2. 학설
3. 평가
Ⅲ. 반대하는 주장
1. 하급심 판결
2. 학설
3. 평가
Ⅳ. Plea Bargaining의 금지
1. Alaska 주
2. Texas 주 El Paso County
3. California 주
4. 요약
Ⅴ. 평가

제3절 개혁 쟁점
Ⅰ. 서설
Ⅱ. “효과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 문제 상황
2. 연방대법원의 판결
가. Strickland 판결 이전
나. Strickland 판결
다. Hill v. Lockhart, 474 U.S. 52(1985) 판결
라. United States v. Barnes, 83 F.3d 934(7th Cir. 1996) 판결
마. Padilla v. Kentucky, 130 S. Ct.1473(2010) 판결
바. Missouri v. Frye & Lafler v. Cooper 판결
3. 평가
Ⅲ. “죄가 없는 자”의 유죄답변
1. 문제 상황
2. 무죄 문제의 원인
3. 재판처벌의 문제
4. 개선방안
5. 평가
Ⅳ. 협조자에 대한 보상
1. 개요
2. 보복에 대한 두려움, 수치와 보상
3. 문제점
4. 개선방안

제4장 Plea Bargaining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국의 Plea Bargaining
Ⅰ. 19세기 후반까지 유죄답변 실무
1. 부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이유
Ⅱ. 19세기 후반 이후 Plea Bargaining의 기원
1. 기원
2. 성장
Ⅲ. Plea Bargaining 실무
1. 피고인의 답변과 Plea Bargaining
2. 유형
가. 개요
나. 일반적인 유형
Ⅳ. 판결과 법 규정
1. 판사의 양형 암시
2. 양형 감경의 법정화
3. 중대 사기사건과 관련한 답변논의 절차
4. 관할법원 결정 전 답변(Plea Before Venue) 절차
5. 요약

제2절 독일
Ⅰ. 서설
Ⅱ. 독일 형사절차의 개요와 Plea Bargaining
1. 독일 형사절차의 개요
2. Plea Bargaining과 유사한 제도
가. 절차중지
나. 약식명령 절차
다. 자백
3. 직권주의 원칙 및 책임원칙에 의한 한계
4. 2009년 판결협상 도입 전 독일의 Plea Bargaining의 유형
Ⅲ. Plea Bargaining의 기원
1. 복잡한 범죄의 증가
2. 사법자원의 부족
3. 형사사법 현실의 변화
4. 요약
Ⅳ. Plea Bargaining에 대한 찬반 논쟁
1. 논쟁의 발단
2. 찬성하는 주장
3. 반대하는 주장
Ⅴ. 2009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Plea Bargaining의 도입
1. 이전 판결의 내용
2. 입법과 그 내용
가. 입법 배경
나. 입법 내용
3. 입법에 대한 평가
4. 입법 이후 실무
5.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Ⅵ. 평가

제3절 이탈리아
Ⅰ. 서설
Ⅱ. 이탈리아 형사절차의 개요와 Plea Bargaining
1. 이탈리아 형사절차의 개요
2. 헌법과의 관계
Ⅲ. 198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Plea Bargaining의 도입
1.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형의 적용
2. 단축재판
Ⅳ. 미국의 Plea Bargaining과 비교
Ⅴ. 평가

제4절 프랑스
Ⅰ. 서설
Ⅱ. 프랑스 형사절차의 개요와 Plea Bargaining
1. 프랑스 형사절차 개요
2. 2004년 이전의 Plea Bargaining에 관한 실무
가. Plea Bargaining과 유사한 “경죄재판으로의 회부”
나. Plea Bargaining과 유사한 제도
Ⅲ. 2004년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Plea Bargaining의 도입
Ⅳ. 미국의 Plea Bargaining과의 비교
Ⅴ. 평가

제5절 기타
Ⅰ. 대만
1. 개요
2. 대만의 Plea Bargaining의 내용
3. 대만의 Plea Bargaining의 특색
4. 평가
Ⅱ. 일본의 Plea Bargaining 도입 추진
1. 개요
2. 도입 경위
3. Plea Bargaining에 관한 일본의 판결
4. 평가

제6절 시사점

제5장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Plea Bargaining 도입 문제

제1절 서설

제2절 도입 찬반론
Ⅰ. 찬성론
Ⅱ. 반대론
Ⅲ. 검토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원칙과의 관계
2.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관계
3. 책임원칙과의 관계
Ⅳ. 사견(私見)
1. Plea Bargaining의 기원과 관련한 주장
2. 형사소송구조와 관련한 주장
3. 형사절차의 보편성과 관련한 주장
4. 정의의 관념과 관련한 주장
5. 실체적 진실과 관련한 주장
6.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한 주장
7. 책임원칙과 관련한 주장
8. 유죄인정에 대한 형의 감경 및 협조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주장

제3절 현행법상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Ⅰ. 문제 상황
Ⅱ. 현행 형사소송법과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Plea Bargaining 절차와의 차이점
3. 결어
Ⅲ. 입법안
1. 전면도입방안
2. 제한도입방안
3. 검토사항
가. 시기에 대한 검토
나. 주체에 대한 검토
다.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
라. 협상 범위에 대한 검토
마.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
바. 증거개시에 대한 검토
사.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
아. 협상 철회 후 유죄인정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자.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
4. 입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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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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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 Plea Bargaining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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